사회 플러스 / 청와대앞 ‘인공기 소각’ 선고유예

서울지법 형사32단독 전우진 판사는 청와대 앞에서 인공기를 소각한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은 이준호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대표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전 판사는 “피고인 행위(인공기를 불태운 행위)가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준 점이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대표는 2년 이내에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번 인공기 소각행위에 따른 처벌을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