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성향’ 반영… 서열타파 미흡/김용담 대법관 제청 각계 반응

최종영 대법원장이 22일 김용담 광주고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함으로써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내홍은 일단락됐다.그러나 대법관 제청과정을 탐탁지 않게 보는 시선도 여전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김 고법원장 임명제청에 대해서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일각에서는 김 고법원장의 개혁적인 면모를 들어 ‘개혁적 대법관’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면,기존 서열 위주 인사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김 고법원장은 법관으로서는 드물게 지난 89년 서경석 목사와 함께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에 관여했다.또 산재와 환경 분야에서 다수의 진보적 판례를 내놓았던 사실도 큰 영향을 미쳤다.해박한 법률지식뿐 아니라 풍부한 행정경험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혀 왔다.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성품이나 일처리 능력면에서 대법관으로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말했다.최 대법원장으로서는 실무적인 능력에다 개혁적인 이미지까지 내세울수 있는 김 고법원장의 이런 면들을 높이 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비판적인 쪽에서는 이를 달리 보기도 한다.한 변호사는 “대법관이 되려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대법관 제청도 딱 그 기준”이라고 말했다.기수·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 관행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이미 예상했던 바 아니냐.”면서 “다음 대법관 인사 때 개혁적 인사를 선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지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변협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드러난 대법원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태도에 유감”이라면서 “과연 대법원이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민변도 “기존 서열중심 관료주의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조태성기자

●프로필



독일법 전문가로 주로 민사·행정사건을 담당했다.서경석 목사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조직과 운영에 깊이 관여했을 정도로 개혁적인 사고와 실천력을 지녔다는평을 받고 있다.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차장을 역임해 재판실무 및 사법행정에 두루 정통하다.이숭리 여사와 2남.취미는 등산과 바둑.

▲서울(56)▲서울대법대▲대법원 재판연구관▲부산지법·서울민사지법 부장▲서울고법 부장▲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법원행정처 차장▲광주고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