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1건 부당·위법 적발 1092명 징계 요구 조치/감사원, 결산검사 보고서 공개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가 처음으로 전문 공개됐다.

검사 보고서의 분량은 2001년 당시 2권 805장에서 6권 3256장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감사원은 22일 ‘2002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국가기관 93개,지방자치단체 60개,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단체 45개 등 모두 19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모두 5141건의 부당·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무원 및 직원 1092명에 대해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지적 건수 7282건에 929명이 징계요구를 받은 지난해보다 지적 건수는 대폭 줄었지만 징계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감사원은 또 2645억원을 추징 또는 회수·보전했으며 65억원을 환급 또는 추가지급했다.4496억원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했고 1816억원의 국고손실 초래 및 예산 부당집행 등의 내용을 지적했다.

이 기간 국가 일반회계와 22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183조 3839억원,세출은 173조 2840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기간 세입은 2001년도 대비 8.6%,세출은 7.1%,세계잉여금은 40.2%가 각각 증가했다.이 기간 51개 공공기금의 당기순이익은 4조 1011억원으로 2001년 대비 30.8%가 감소했다.



국민연금기금 등 39개 기금은 7조 5427억원의 순이익이 생겼으나 외국환평형국민투자기금 등 12개 기금은 3조 4415억원의 순손실을 입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