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5일제 어떻게/환노위 異見 조율 잘될까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마지막 문턱에 다다랐다.그러나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의 ‘정략적 신경전’에 발목이 잡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여야 총무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엇박자’가 전망을 어렵게 만들었다.

민주당 정균환·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19일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회담을 갖고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급적 정부안 그대로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의 사정은 달랐다.

●조문작업 진전없어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조문작업에 나섰으나 정부안 수정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시작한 지 5분도 안 돼 20일 재개하기로만 합의하고는 회의를 끝냈다.

소위에는 민주당 신계륜 박인상 의원,한나라당 전재희 오세훈 이승철 의원 등 5명이 참여했다.

당초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안을 법안소위에 넘기기 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그러나 이 ‘특별한 경우’를 놓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을 빚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정부안이 아무리 잘 짜여졌다 해도 손댈 부분은 대야 한다.”며 정부안 수정을 주장했다.

임금보전,휴가일수,시행시기 등 핵심쟁점에 있어서 노동계의 요구가 보다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수 의견으로라도 환노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 일부 도입반대

이에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은 “우리 당만 ‘재벌 옹호당’이 되고 민주당은 ‘노동자 옹호당’이 되겠다는 거냐.”고 일축,설전을 벌였다.한나라당 간사인 박혁규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안대로 처리하기로 한 만큼 시행시기 이외에는 손대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주5일제 법안이 20일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 환노위가 늦어도 이날 오전까지는 법안을 확정해야 한다.하지만 법안소위가 하루 뒤로 미뤄짐에 따라 ‘20일 처리’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더구나 여야 의원들의 상당수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지난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는 상황에서 법안을 정부안대로 강행처리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당초 정부안 조기 처리를 주장했던 한나라당에서도 “노동계의 집단 반발을 홀로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20일 처리는 물 건너갔고,잘해야 28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