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인공기’ 유감표명 / 盧-참모-정부 ‘손발 따로’

북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정부 시스템을 통한 합의라기보다는 노 대통령 스스로의 정치적 결정에 가까운 것 같다.노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 북한이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석하기로 결정,당분간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노 대통령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유감 표명을 결정하게 된 정부의 정책결정 시스템과 과정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청와대측은 정부 관계부처들이 18일 아침 남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이 나온 이후 세차례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당일 오전과 오후 그리고 19일 아침이다.

첫 회의가 끝난 뒤 노 대통령은 “정부차원의 유감을 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그러나 정부는 유감 대신 ‘유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결정,북한에 전통문을 보냈다.그랬다가 이날 저녁 북한 평양방송과 중앙방송의 반응이 신통치 않자,노 대통령은 19일 오전 8시30분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유감을 표현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노 대통령과 정부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 오전 조평통 성명 직후 “시위에 대해 정부가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가 바로 다음날 노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멋쩍은 처지가 됐다.

노 대통령은 “18일 유감표명을 하라고 지시했으나 정부 참모들은 국민 정서를 고려,좀 머뭇거린 것 같다.”고 해명했으나 통일외교안보팀의 매끄럽지 못한 대응이 다시 한번 얘깃거리가 되고 있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