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정부부담금’ 7조원 거뒀다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전년도보다 18.3% 늘어난 7조 4000억원으로 나타났다.일부 소규모 기금들은 자산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기금과 부실채권운용기금의 자산운용실적이 뛰어났으며 수출보험기금의 경영개선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난해 기금운용 평가결과와 부담금운용 종합결과를 보고했다.

●늘어나는 부담금

부담금은 숫자와 규모 모두 증가했다.관광진흥부가금이 폐지됐으나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 등 2개 부담금이 신설됐다.

여기에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적용기간이 연장되면서 지난 한해 무려 9218억원이 걷혔고,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한 갑당 2원에서 150원으로 인상돼 5109억원이 걷혔다.박봉흠 장관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부담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적극적인 자산운용 필요

위험관리시스템 개선노력을 기울인 국민연금기금이 85.7점을 받아 중대형 10개 금융성 기금 가운데 자산운용실적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공무원연금기금(84.1점),기술신용보증기금(82.7점),신용보증기금(81.7점) 등의 순이었다.

사업성 기금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이 83.3점으로 실적이 가장 좋았고 문예진흥기금(80.5점),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79.5점) 등이었다.산업과학 관련기금 13개 가운데에서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 82.8점으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고 농지관리기금(82.6점),정보화촉진기금(79.5점) 등의 순이었다.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원의 절반 이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조정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국민체육진흥기금과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등은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돼 성과관리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축산발전기금·농지관리기금 등은 단일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예치 비중이 여전히 높아 수익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박 장관은 “일부 기금은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특히 군인복지기금 등 일부 소규모 기금은 실제 자산운용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