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체 감찰권한 靑, 법무부 이양 검토

청와대는 현재 검찰이 자체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법무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한매일 7월4일자 9면 보도>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감사원,부패방지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현재 대검의 검찰 감찰권을 외부에 이양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 감찰권의 법무부 이양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이같은 뜻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했으며,노 대통령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법무부와 검찰간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볼 때 검찰권을 법무부로 이양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