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체제보장에 유연성 보여야

남북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북핵 해결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북한이 13일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과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미국은 불가침 조약 대신 참여국의 공동 서면 보장과 미국 의회의 결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북한의 체제 보장 방법과 핵폐기 문제는 6자회담의 핵심 의제다.핵심 의제에 북한과 미국의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은 우려되는 일이다.

북한의 담화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또 핵을 포기하라는 미국 압력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경고일 수도 있다.북한의 강경책은 협상 전략으로는 선택될 수 있는 방안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불가침 조약을 빌미로 핵폐기를 거부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며 6자회담 또한 성공할 수 없다.

6자회담의 실패는 북한과 한반도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위험성이 높다.미국 강경파들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단행되고 북폭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북한은 불가침 조약만을 고집하지 말고 체제보장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핵폐기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미국도 과감한 대북 경제지원책 등 ‘당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북핵 회담은 매우 힘겹고 지루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참여국들은 인내심를 갖고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큰 흐름을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한국 정부는 특히 6자회담이 깨지지 않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북핵 위기 해소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