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가닥 안잡히네

오는 27∼29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회담은 북·미가 전면적 거래에 나서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사안별로 공조하는 양상을 띨 공산이 크다.협상주체간 협상력의 등가성이 없는 데다,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는 데만 매달리고 있는 탓이다.

이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지렛대는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우선 핵카드를 통해 북한이 얻으려하는 양대 ‘당근’중 체제보장부분은 처음부터 미국의 몫이다.경제지원방안 역시 대북 송금 파문으로 악화된 여론과 한·미간 신뢰의 약화로 종전보다 여의치않은 형편이다.

●문서보장이냐,불가침협정이냐

북·미는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와 관련,이미 한차례 샅바싸움을 벌였다.미국은 최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 행정부의 서면보장-의회 결의’라는 카드로 애드벌룬을 띄웠다.하지만 북한은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불가침조약’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이를 일축했다.홍콩의 시사 주간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는 21일자 최신호에서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이 도쿄 방문중 “북·미간에 아직도 견해차가 있으며,일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 발언을 인용,북·미가 심각한 시각차가 있다고 보도했다.파월 국무장관이 언급한 ‘참가국들의 공동 안전보장’방안도 타협안이 될 수 있을 지 의문시된다.

러·중이 적극적 자세라는 점이 유일한 위안거리다.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타르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중이 추가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핵폐기가 우선이냐,‘당근’이 먼저냐

북핵 폐기의 반대급부로 한·미·일,특히 미국이 제공할 경제적 인센티브의 내용은 물론 그 선후 관계의 설정문제도 난제다.

파월 미 국무장관은 13일 북한에 경제적 인센티브 약속을 제의할 것이란 전날 뉴욕 타임스 보도를 일단 부인했다.뉴욕 타임스는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대북 유화조치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는 몇가지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핵 선 폐기가 아닌 핵동결 정도로는,미 행정부내 매파들이 대북 지원에 나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