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사법파동 오나

대법관 선임 파문으로 촉발된 소장 판사들의 집단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사법파동’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일부 부장판사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뜻을 밝히는 등 사법부 사상 네번째 사법파동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연판장 제출을 주도한 서울지법 이용구(사시 33회) 판사 등은 14일 8명의 부장판사를 포함,144명의 판사가 동의한 연명(連名)의견서를 김동건 서울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가시화되는 사법파동

대법원장의 인선 재고를 촉구하는 소장 판사들의 움직임에 부장판사들이 가세한 데 이어 최종영 대법원장의 퇴진 등 거취 문제까지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파문이 법·법 갈등으로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대한법무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대법관의 이념적 성향을 중시하는 일부 주장은 현행법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판사들의 기수별 모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으나 친분이 있는 판사들을 중심으로 의견 개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금명간 법관들의 의견이 폭발적으로 개진될 가능성도 높다.

서울지법 문흥수(사시 21회) 부장판사는 이날 “부장판사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이 될지,대법원장에게 정식 요청하는 형식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경우에 따라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법원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측은 “대법관 후보 추천방식과 자문위 구성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공식 의견을 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신망 사법개혁 의견 잇따라

정진경(사시 27회)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국민의 의사와 법원 내부 의견에 무관심한 유아독존의 기관임을 스스로 드러냈으며 사법부 자체 개혁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판사들의 의견이 잇따랐다.박재완(사시 31회) 서울지법 파산부 판사도 “대법원은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다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으며 지난날에는 ‘약함’으로,이제는 ‘강함’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현행 제청 방침 고수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일선 법관들의 움직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대법관 제청을 예정대로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부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으로 이번 파문이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