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찬반투표 내년 도입/2005년엔 전자선거투표 시범도입

정부는 오는 2004년에는 주민투표제 실시를 계기로 전자투표를 도입하고,2005년에는 전자선거제를 시범도입하기로 했다.또 2006년부터 행정기관의 민원 첨부서류 제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전자정부 사업은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부처간에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하겠다.”고 말했다.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전자투표 및 선거와 관련,“작은 보궐선거나 특정선거에서 하나의 투표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40여종의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2005년부터는 지식관리시스템과 연계,정부 부처별로 보유한 주요정책 정보의 상호 공유가 의무화된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