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정원간부 21명 복직판결/법원 “능력 고려않은 직권면직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한기택)는 13일 전직 국가정보원 2,3급 간부 21명이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부당하게 면직당했다.’면서 국정원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은 국정원직업법에 규정된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면직 대상자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업무실적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은 호남 출신 직원들을 발탁하기 위해 영남 출신을 부당하게 도태시켰고 구조조정만을 목적으로 직권면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정원이 이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양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