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법관 정말 나올까

12일 신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열리게 됨에 따라 헌정사상 첫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주문에 따라 여성 대법관 후보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법조인은 이영애 서울고법(사시 13회)·전효숙 서울고법(〃 17회)·전수안 서울고법(〃 18회)·김영란 대전고법(〃 20회) 부장판사 등 4명이다.

이영애 부장판사는 서울법대 수석졸업,사시 수석합격자로 88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95년 여성판사로는 처음으로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로 임용되는 등 여성 판사의 ‘맏언니’격이다.

이화여대 법대 출신인 전효숙 부장판사는 남편인 이태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같이 일하는 부부판사다.전수안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김영란 부장판사는 전 청소년보호위원장 강지원 변호사의 부인이며 동생도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는 법조인 가족이다.

대법원장에 의해 이들이 여성 대법관으로 제청될 경우,최근 일고 있는 사법개혁 주장에 부응할 수 있고 법원 내부적으로 기수파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그러나 제청자문위의 의견은 단순한 의견 개진에 그치는데다 자문위의 인적 구성도 전 대법원장,수석 대법관 등으로 이뤄져 있어 혁신적인 제청안은 나오기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