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율전쟁’ 대비책 세워라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그동안 중국에 대해 위안화 평가절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미국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한국과 일본·타이완에 대해 환율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미국의 경제 전문 통신사인 다우존스는 최근 “미 의회 소속 회계감사국(GAO)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일본·타이완에 대해서도 환율조작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미국 수출업체들도 한국이 외국환 평형기금을 통해 원화값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다며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에 관한 한 미국의 이같은 주장은 얼토당토않다.한국은 이미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해 시장 상황에 따라 매일 환율이 달라지고 있다.또 2002년 1월 이후 지난 19개월 동안 한국의 통화가치 상승률이 12%로 일본(11%)은 물론이고 중국(0%)·타이완(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대대적인 ‘환율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현재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폭이 국내총생산(GDP)의 5.1%에 달했으며,앞으로 18개월 이내에 7%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상황에서부시 행정부는 막대한 무역적자의 책임을 자국 내부에서 찾지 않고 외국의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보다는 초강대국의 힘을 앞세워 대미 무역흑자국들과의 ‘환율 전쟁’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 같다.미국은 지난 1980년대에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과 환율 전쟁을 벌인 전례가 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환율 전쟁’의 1차적인 표적은 중국이지만,대미 무역에서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도 포화망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본다.따라서 환율 전쟁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선 외국환 평형기금을 통한 지나친 시장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원화 절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수용해야 한다.기업들도 이제는 새로운 환율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