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서면보장’ 제안 의미/ ‘파월 구상’ 실현땐 北核 진일보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7일 북한이 요구중인 체제보장 문제와 관련,‘행정부 서면보장-의회 결의’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모은다.먼저 북핵 문제를 논의할 6자회담을 앞두고 넌지시 내비친 카드라는 점에서다.다른 한편,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부시 행정부의 자세가 종전보다 진일보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우선 그의 이번 구상은 미국이 다음달 6자회담에 임하는 전략을 이미 확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자아내고 있다.그가 텍사스에서 휴가중인 부시 대통령,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안보보좌관 등과 5일부터 이틀간 구수회의를 갖고 난 뒤에 나왔기 때문이다.

파월 장관은 지난 7월18일 워싱턴을 방문한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요담,북핵다자협상 재개 방안을 집중 협의한 바 있다.따라서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한 것도 중국을 통해 파월의 이같은 체제보장 구상의 윤곽을 전달받았기 때문이라는 추론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구상의 완결판 청사진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행정부의 서면보장을 의회가 결의안 형태로 동의할 때 정치적 메시지가 훨신 강해지는 것”이라고만 밝혔다.

다만 부시 행정부가 종전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핵 포기와 북한 체제보장을 묶는 구체안을 준비중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파월 장관이 이날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가 동시에 북한의 체제를 공식보장하기로 언급함으로써 그 밑그림을 살짝 내보인 셈이다.

미 당국자들은 지금까지는 북한에 대한 불가침 보장방안을 묻는 질문에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는 식의 언질로 대답을 대신해 왔다.이에 따라 최종 일정을 협의중인 6자회담은 일단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6자회담이 단기간내에 북핵 포기라는 결실을 맺고 종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이는 부시 행정부가 북측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불가침을 이행하기 위한 담보,핵무기 폐기 등에 관한 확고한 약속을 받지 않고 이 불가침 보장을 덜컥 내밀기 어려울 것이란 추측과도 무관치 않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