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경매사이트 처벌한다

경찰이 사행성 높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한매일이 지난 4일 보도한 ‘인터넷 경매 사행성 논란’ 기사와 관련,사행성이 짙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대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일부 인터넷 경매사이트가 자동차 등 고가의 상품을 시중가의 10%에 경매한다는 광고를 내건 채 입찰 참가자로부터 입찰 때마다 3000∼4000원의 참가비를 받고 최소 인원을 낙찰시키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복표(복권)’발행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 사이트들이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반면 다수에게 손실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미 수사 선상에 오른 M사·D사 등 7개 업체의 관계자와 피해자들을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경찰은 국내에서 이같은 유사 사건으로 처벌한 예가 없다는 데 고민하고 있다.나아가 인터넷 입찰 참가비를 복표 구입료로 볼 수 있는지의 법 해석상의 논란도 예상되고있다.업체 관계자들이 ‘새로운 유통 방법’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기회로 사행성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사이트들에 대한 이스라엘,홍콩 등 외국의 처벌 사례를 검토,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