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혁신 ‘엿장수 맘’

정부산하기관들에 자율적으로 경영혁신을 맡긴 결과 올 상반기에 목표치를 35.5%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공기업들이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잡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산하기관들에 일률적으로 중점관리과제를 할당해 경영개선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이를테면 202개 정부산하기관장 모두가 경영계획과 목표를 정하는 경영계약을 소관 부처와 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산처가 31일 발표한 올 상반기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에서,산하기관들은 경영혁신 목표치를 35.5%나 초과했다.202개 기관이 369개 목표를 제시해 500개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산하기관들이 자율적인 경영개선의 허점을 이용해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내세운 것 같다.”면서 “예산절감·인력감축 등의 경영개선 방안도 들쭉날쭉하다.”고 지적했다.예컨대 인력감축을 하겠다는 산하기관은 12곳이었고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기관은 29곳이었다.예산절감을 내세운 기관도 92곳으로 절반에미치지 못했다.

인력감축을 하겠다는 12개 기관들은 연내 239명(기관당 평균 19.9명)을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이미 176명을 감축해 목표대비 실적은 73.6%를 기록했다.

예산처는 202개 산하기관 가운데 64곳(31%)만 경영계약을 맺고 있지만 내년에는 모두 경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76곳(37%)에 불과하고 연봉제를 채택하는 기관은 104곳(56%)이지만 내년부터는 9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전 직원까지 확산시킨다는 것이다.예산처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중점관리과제를 부여해 내년부터 실행에 옮기게 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