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등해소 주문한 첫 업무평가

참여정부의 첫 성적표가 나왔다.결론적으로 말해 사회적 갈등현안을 푸는 데 미흡했다는 평가다.참여정부는 이를 고깝게 여기기보다 정부와 국민 모두를 위한 고언으로 받아들여,국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는 어제 올해 상반기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과 자체평가 수행노력,민원서비스 만족도 등 3개 부분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정책평가위는 종합평가에서 ‘대화와 타협’이란 새 국정기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민들의 욕구가 분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잇따라 발생했으나,참여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이나 조흥은행 매각문제 등 대형 사회갈등과 관련해 관계부처간 역할분담과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질타했다.우리는 이 지적에 동감하면서,참여정부에 지난 5개월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국정 쇄신의 각오를 다질 것을 당부한다.참여정부가 사회갈등에 허둥지둥하고,각종 위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한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본다.



정부는 균형발전 등 12대 국정과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자칫 장밋빛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유의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당위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과제들을 간추려,이른 시일안에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국정과제의 우선 순위를 매긴 뒤 하나씩 정책으로 구체화해 추진방법 및 시기 등 세부 프로그램을 조속히 확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청년실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이른바 차상위계층의 복지,신용불량자,쌀재고 문제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그것만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붙잡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