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수익금 빈곤층 지원 없던일로

‘담배 수익금은 흡연자에게,빈곤층 지원은 예산으로….’

보건복지부는 30일 연내에 담뱃값 1000원 인상이 유력해지면서 이를 통해 조성되는 3조 8620여억원의 재원 중 절반 정도를 흡연자 대책 등에 사용키로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3분의 1 가량을 흡연자를 위해 쓸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층 탈(脫) 빈곤 지원에 7200억원을 배정키로 한 당초 방침을 철회하고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등은 담뱃값 인상에는 동의하되 조성 기금을 복지부가 사실상 예산처럼 전액 사용하겠다는 계획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흡연자의 금연지원과 폐암 등의 검진 및 치료,농어촌 보건소 등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