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하이닉스 상계관세 34.9% 결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예비판정 때보다 1.9%포인트 인상된 34.9%로 결정했다.

도리안 프린스(사진)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이닉스 보조금 지원으로 볼 수 있는 정부와 금융기관간의 문서 사본이 다수 확인돼 애초 보조금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금융 지원이 보조금으로 추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린스 대사는 “집행위 최종 조사결과는 이사국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이 관례”라고 말해 다음달 말로 예정된 EU 이사국 최종 결정 과정에서 변화가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2001년 하이닉스 금융지원 조치에 정부소유 은행과 국책은행 성격의 은행들이 가세했다.”면서 “특히 정부가 이들에게 금융지원 위협을 가한 것은 정부가 하이닉스사태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수차례 한국의 금융기관들에 각종 개입과 지시를 통해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실행했다는 점을 발견했으며 이를 입증하는 여러 문건의 사본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린스 대사는 EU 집행위의 최종 결정이 하이닉스의 대미 D램 수출이 자국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의 지난주 최종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ITC의 결정이 나기 4개월전부터 집행위는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