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정운찬 총장을 위한 변명

요즘 서울대 정운찬 총창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엊그제 총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학 서열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게 그만 탈이 됐다.학벌없는 사회 전국학생모임과 한총련 등 5개 학생 단체들이 ‘학벌 기득권 세력의 망언’이라고 규정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오는 31일엔 서울대에서 학벌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대학 서열 발언이 학벌 문제로 비화되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학벌 문제에 잠복한 복잡성 때문일 것이다.대학 동문회 정서와 룰이 국가 사회에서 버젓이 통용되는 우리 특유의 학벌이 타파되어야 한다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그러나 학벌 극복 방안에 이르면 갈래가 나뉘어 첨예하게 엇각을 이룬다.숱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시대적 과제로 남아 사회 분란을 증폭시키는 까닭일 것이다.학벌 문제의 핵심을 보는 입장부터 서로 달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한쪽은 대학 서열화를 학벌 문제의 핵심으로 본다.학벌이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하고,대학 서열화는 입시 경쟁을 부채질하며,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대학이다 보니 학벌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해법은 당연히 학벌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서 찾는다.바로 대학 서열화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게 포인트라고 주장한다.그리고 대학 서열화의 정점에 자리한 서울대를 ‘어떻게’해야 한다는 것이다.정 총장의 발언은 ‘서울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한꺼풀만 뒤집어 보면 지방 대학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지금까지 학벌 타파 논의의 대종이기도 하다.

다른 쪽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지 말라고 일갈한다.서울대가 폐쇄된다면 다음 서열 대학이 그 정점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유사이래 모양이 달랐을 뿐 서열은 항상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대학 서열 철폐가 대학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 질 것이라고 한껏 목소리를 높인다.정 총장의 포퓰리즘 발언이 뿌리를 두고 있는 토양이다.엘리트 고등교육을 강화해야 할 판에 수적 우위를 빌미로 견제하려 해선안 된다는 지적이다.13대 무역국이면서 세계 100대 대학 하나 없는 나라에서 일류대 폐해론을 제기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단견이라는 주장이다.

학벌 문제 해법의 실효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학벌(學閥)과 학력(學歷),그리고 또 다른 학력(學力)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학벌은 대졸자 사이의 차별을 논의하는 수평적 개념으로 의식의 문제다.학력(學歷)은 고졸자의 상대적인 차별을 비판하는 수직적 개념으로 학력간 임금 격차 완화와 같은 제도적 해법이 효과적일 것이다.학력(學力)은 교육을 통해 얻은 총체적 지적 능력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자양분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 셋이 교차되고 뒤엉켜 확연히 구분하기가 어렵다.숱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학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다.



정부가 학벌 문제에 팔을 걷어붙였다.공교롭게도 정 총장 파문이 일고 있는 시점에 ‘학벌극복 합동기획단’을 출범시켰다.교육부가 태스크포스가 되어 민간 전문가 이외에도 7개 부처 정책 국장이 참여했다.학벌은 말하자면 잡초일 것이다.생김새가 농작물과 아주 비슷해 분간해 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그렇다고 제초제를 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농작물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학벌은 제도나 규제로 풀릴 사안이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국민적 관심과 지혜가 모아져야 비로소 풀릴 헝클어진 실타래일 것이다.

정 인 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