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공비축제 도입 검토

농림부는 도하개발어젠다(DDA) 이후를 대비해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농림부 명칭을 ‘농업식품농촌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림부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쌀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해 영농 규모화를 지원하면서 고령·영세농에 대해 연금형 경영이양 직불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추곡 수매제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데 따라 쌀을 시가로 매입,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DDA가 타결되면 개도국 지위유지 여부를 떠나 현행 수매 방식으로는 식량 안보 차원의 쌀 확보도 어렵게 된다.”면서 “일단 2004년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공공비축제 도입시기는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규모화와 관련,수매나 정책자금 지원 기준이 되는 농업인의 범위(현재 일반 농가의 경우 재배면적 0.1㏊이상)를 축소하기로 했다.아울러 농림부 기능이 종전 생산 및 수급조절 위주에서 식품안전,농업인 소득,농촌 개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따라 부처 명칭을 ‘농업식품농촌부’로 바꾸고 내부 조직도 재편하기로 했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