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부총재 당연직 금통위원으로

앞으로 한국은행 부총재는 자동으로 금융통화위원회(콜금리 목표결정 등 한은의 최고의사 결정기구) 위원이 된다.이에따라 금통위원 7명 중 한은 몫이 현재 2명(총재+총재추천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반면 증권업협회의 금통위원 추천권이 폐지돼 민간기관 추천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그러나 민간기관 추천이 사실상 정부의 뜻에 움직여 온 것을 감안하면 금통위는 여전히 정부쪽 인사(재정경제부 장관·금융감독위원장 추천 각 1명+민간 추천 2명)가 4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2일 이런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단일안을 마련,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재경위는 23일 최종안을 확정,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