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기금 대수술 할 때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정부기금 관리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58개 정부기금 가운데 폐지 권고를 당한 기금의 수가 절반에 가까운 24개나 된다니,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려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사실 기금의 방만한 운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또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지적을 당해왔는데,여태껏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기금은 예산과 달리 편성되지만,‘준예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사학진흥기금,수산발전기금 등과 같이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국민의 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그러나 국회 외부의 간섭이 덜해 각 부처가 ‘주머닛돈’처럼 사용해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오죽 낭비가 심했으면 한때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까지 나돌았겠는가.지난 국민의 정부 때에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기금수를 75개에서 58개로 줄이고,국회 심의와 감사원 감사 등을 받도록 했으나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우리는 무분별한 정부기금 운용의 악순환을 이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할 때라고 본다.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적게는 수백억원,많게는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운용시스템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부처별로 기금 담당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험부담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또 감사원 폐지 권고 기금은 예산과 통합시키거나 아예 없애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혁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본다.기금은 해당부처의 ‘금고’가 아니라 국민의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