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관 신설 싸고 ‘설왕설래’

다음달부터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에 행정자치부 소속 4급(서기관) 공무원이 지역협력관으로 일제히 파견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협력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지역협력관 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감독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게다가 보직이 없는 ‘인공위성’ 공무원들을 위한 위인설관용이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도우미 역할”

행자부는 지역협력관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개혁과제 추진 ▲각종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국민참여 촉진 등의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역협력관은 행자부 소속 서기관 가운데 신청을 받아 선발,파견한다.지방근무 시작과 동시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지자체 부단체장과는 달리 국가직 신분도 유지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간 정보공유가 미흡하고,인사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공직사회가정체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김두관 장관의 아이디어로 지방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지역협력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방통제 가능성 우려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협력관이 새로운 형태의 지방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정부 당시에도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는 이와 비슷한 ‘제2건국 담당 공무원제’가 있었지만,공무원을 개혁에 참여시킨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중앙정부 한 공무원은 “중앙의 각종 사무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완화될 수 있는 제도적 통제수단을 인적 수단으로 보완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면서 “제2건국 담당 공무원제가 또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 자율성 증대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같은 부정적 인식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배치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자리 늘리기’ 시각도

지역협력관제가 행자부 조직 축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사적체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지난 4월 해체를 결정한 뒤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제2건국위에 파견됐던 행자부 공무원 10여명이 조만간 복귀한다.월드컵 및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단 등에 파견됐던 공무원도 머지않아 돌아올 예정이다.

지역협력관을 ‘파견’ 형식으로 지방에 보내면 공무원 조직 및 정원을 재조정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협력관 15명을 별도정원으로 계산하면 된다.편법이라는 얘기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