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등 4년제大 설립 반대”교육부, 건교부에 입장전달

건설교통부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경기도 파주·포천·연천·동두천 등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해 4년제 대학의 신설을 허용하려는 방침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방대학의 미달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접경지역에 대학의 신설을 허용하는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현행 제도의 유지를 희망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건교부측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지방대 육성에 나서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도권의 접경지역에 대학을 신설한다면 결국 지방의 학생들은 수도권의 신설 대학으로 몰릴 것”이라면서 “국가 전체를 고려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기도측에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에 따라 소규모 대학이 아닌 대규모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힘써왔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