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만금 네탓 공방만 할건가

법원의 새만금공사 일시중단 결정에 반발해 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참여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전북지역의 자치단체나 시민단체들은 새만금사업이 중단되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철회,전국체전 반납은 물론 정권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사법부가 국책사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게 타당하냐는 논란까지 겹치면서 ‘새만금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무기력한 모습이어서 안타깝다.특히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계속하되 용도변경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정부측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어제도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친환경적’이란 무슨 말인지,누가 용도변경 방안을 검토해 언제까지 제시하겠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우리는 법원의 결정에 기존 공사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뜻이 담겼다고 본다.정부는 “수질오염이 예상되며 애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을 또 묵살해선 안 된다.

우리는 김 장관 사퇴를계기로 정부의 정책조율 기능 재검검을 당부한다.각 부처가 ‘나홀로 정책’을 고집하며,범정부 차원의 이견 조율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 오래다.새만금 갈등은 사업 규모나 성격상 일방의 논리로만 풀 수 없는 사안이다.관련 부처간 충분한 의견조율과 양보,타협이 절실히 요구된다.농지 활용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간척지를 모두 농지로 개발하겠다는 식의 막무가내식 주장은 곤란하다.민주당 주도의 새만금사업 특별위원회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본다.관련 부처는 물론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신구상기획단을 만들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