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참여 폭발’을 걱정한다

대한매일이 창간 99주년을 맞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와 공동으로 실시한 ‘참여 및 개혁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각종 이익단체들의 참여 폭발로 국민들이 정치불안정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매우 의미있는 자료라고 하겠다.각종 시위는 봇물처럼 늘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이 부족해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그동안 우리사회의 크고 작은 갈등 표출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나,구체적인 여론추이가 제시됐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에 참고가 되리라고 믿는다.

사실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로 시작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계 갈등,새만금 사업 대치,철도 파업,양대 노총의 하투(夏鬪)에 이르기까지 참여 정부 5개월여는 각종 이익단체와 시민·종교단체들의 참여 폭발의 연속이었다.그때마다 정부는 대화와 타협의 기조를 내세워 이익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국민의 눈에 비쳐졌다.이러한 정국운용 방식이 ‘국정 아마추어’ 논쟁을 불러일으켰고,‘코드론’이 여론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다.

국민들은 개혁이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나,개혁이란 그 속성상 진행과정이 시끄럽고 불편할 수밖에 없다.정부는 국민 앞에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따를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국정운영 방식이 즉흥적이고,예측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불안이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국정책임자들이 이번 대한매일 조사결과를 국민불만을 체감하는 실증자료로 받아들여 국정에 반영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