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용기 싸움 2라운드/대체용기 값 대폭인하 선언 합성수지 허용론 명분 잃어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전면 사용금지를 둘러싼 환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대체용기 생산업체들이 논란이 돼왔던 용기가격을 대폭 낮추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17일 대체용기 생산업체 대표 7명은 모임을 갖고 “분해성 도시락 용기가격을 대폭 인하한다.”고 발표했다.이들은 생산원가가 높은 특수규격의 분해성 제품이더라도 합성수지 용기와의 가격 차이를 20%내로 줄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기가격을 낮출 테니 예정대로 합성수지 용기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라는 촉구로 풀이된다.이번 가격인하 선언으로 대체용기 가격이 합성수지보다 최고 50% 이상 비싸기 때문에 전면 사용금지는 이르다고 제동을 건 규개위의 결정은 타당성을 잃게 됐다.반면 7월 초부터 규제에 나선 환경부에 힘이 쏠리고 있다.

규개위는 환경부에 규제법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응하지 않았다.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재심의는 무의미하며 규개위의 결정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합성수지 사용 업체들에 오는 20일까지 대체용기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권고했다.”면서 “이때까지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대체 용기 사용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부과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