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의 벽’을 넘어 / 정규직 노조는 막강… ‘노·노갈등’ 증폭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의 신분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단순히 고용 안정을 떠나 임금과 복지 등 처우 수준이 180도 다른 것이다.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노동의 유연성 확보와 인건비 절약,강성 노조를 의식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선호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양산은 기업이나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전망이다.정규직 근로자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나 비정규직의 노조 결성 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몸값은 정규직의 절반

한국노동연구원의 안주엽 박사는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 조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43∼79%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안 박사는 특히 “비정규직의 주당 근로시간(평균 54.8시간)은 정규직보다 최대 4시간이나 더 많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는 최근 들어 더욱 벌어지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현대차에서 일하는 1차 하청업체 직원의 명목상 급여는정규직원의 70% 수준이다.”면서 “그러나 하청업체에서 수수료를 떼고 직원에 급여를 주는 데다 각종 복리후생이 따르지 않고 고용보장도 없어 정규직의 절반 수준도 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상당한 수준이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5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상승률은 17.5%로 10∼29인 기업 상승률인 6.2%보다 11.3%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석유화학·정유 등 일부 대기업의 생산직 17년차 연봉은 7000만원을 웃돈다.평균 연봉도 5700만원을 상회,전산업 평균(2443만원)의 2배가 넘는다.이는 지난해 국내 프로야구 선수 평균연봉(57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또 조선·자동차·철강업계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4500만원선이다.

●비정규직의 반란,정규 노조가 초래?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규 직원 채용 대신 아웃소싱을 늘리면서 노·노 갈등이 점차 불거지고 있다.특히 대기업 노조의 생산직 직원은 인력순환이 잘 안돼 ‘동맥경화’ 현상도 보이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협력업체수는 1999년 86개에서 2000년 91개,2001년은 107개로 늘어났다.수주 호조로 일감이 증가했지만 강성 노조를 의식해 대부분 아웃소싱으로 해결한 탓이다.이에 따라 신규채용은 지난 97년 이후 끊겼다.생산직 평균 연령대도 1998년 40.4세에서 지난 5월에는 43.6세로 고령화됐다.

현대중공업도 정규 직원(2만 6000여명)의 절반 수준인 1만 3000명이 협력업체 근로자로 전체 생산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최근 ‘현대차비정규직노동조합’을 결성했다.정규직과의 각종 차별을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왕'

현대차 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조합원의 자격 범위 확대’와 ‘완전한 유니온숍의 도입’을 요구했다.그러나 완전한 유니온숍이 되면 노조에서 특정 직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경우 사측은 그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노조가 왕권에 가까운 무소불위의 통제력을 갖는 것이다.

노조는 이밖에 최근 기업들이 잦은 파업과 높은 임금으로 속속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에 대응해 ▲해외공장 이전시 노조 합의 ▲노조의 경영참여 등을 단협의 요구 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사측은 이에 대해 노조가 경영까지 간섭하겠다는 것은 회사를 내놓으란 얘기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LG화학 가공노조도 무리한 임금 인상(기본급 포함 총 22.45%)을 요구하며 13일째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회사내 장치노조와 임금격차가 너무 큰 만큼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타사보다 10%이상의 높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과다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특히 장치 부문은 노동강도가 가공 부문보다 더 강할 뿐 아니라 위험도가 높아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임금 수준이 높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장치 부문의 인건비 비율은 7.4%인 반면 가공 부문은 10%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규직 근로자들은 사무직이 ‘사오정(45세 퇴임)’에 시달리고 비정규직의 고용이 불안정한 것과 달리 정년이 보장된다.

현대차는 정년이 58세까지 보장된 데다 평생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고용안정협약서까지 체결한다.복리후생의 경우 ▲자녀 2명에 한해 학자금 지원(중·고등학교 전액,대학생은 1학기 100%,2학기 75%) ▲최대 1500만원 한도내 연금리 5%로 주거 지원금 대출 ▲15만원 상당의 직원 명절 선물지원(연2회) ▲단체 상해보험 가입(작업중 상해사고 또는 일반 상해사고 사망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 ▲매년 정기 건강진단 등이 제공된다.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와 철강,석유화학업계 등도 56∼57세까지 정년 보장을 해준다.이와 함께 복지 수준이나 처우도 사무직과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노동강도가 강하고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지난해에는 9명,2001년에는 13명이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주현진 김경두 기자

■대기업 정규 생산직 고학력자 대거 몰려

대기업 정규직은 높은 임금 수준과 정년 보장 등으로 대졸사원 공채 만큼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이에 따라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도 생산직에 몰리고 있다.

16일 채용정보업체 인크루트에 따르면 생산직에 지원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은 1999년 3754명에서 지난해 1만 2991명으로 최근 4년간 246% 늘어났다.그러나 상당수 기업들이 공채보다는 수시 모집에다 자체 교육원이나 협력업체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더욱 높다는 분석이다.

현대중공업은 자체 기술교육원에서 인력을 충당한다.지난해 기술교육원에서 배출한 기술자는 1200명 수준으로 교육원 입사 희망자는 이보다 7배 이상 많았다.하지만 지난해 생산직 채용 인원은 400여명이다.

현대삼호중공업도 이와 비슷하다.지난해 기술교육원 입사 경쟁률은 3대 1수준이었다.

현대차도 지난해 공장 직원을 신규 채용했지만 외부에도 알리지 못한 채 사내 공고를 통해 몰래 1000명을 뽑았다.관계자는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인원억제가 최대 목표”라면서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해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울산공장(2만 6000명)내에서만 인력 공고를 냈는데 이력서가 1만통이 넘게 왔을 정도”라고 귀띔했다.그나마 당시 채용된 1000명중 400여명은 현대차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인 비정규직에서 선택됐다.

다른 관계자는 “생산직 채용 자격은 고졸이지만 전문대출신들의 지원이 많아 전문대 졸업을 고졸로 인정하는 추세”라면서 “종종 대졸 출신들이 지원하는 사례도 있어 이들을 솎아 내는 것도 일이다.”고 덧붙였다.

주현진 김경두기자

■비정규직 처우개선 “나몰라라”

올해 대기업 임단협의 주요 쟁점사항인 비정규직 차별 철폐 주장이 시나브로 사그라들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주5일 근무제나 임금협상에 주력한 결과,비정규직의 차별 철폐가 뒷전으로 밀려난 탓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정규직의 파이’를 일정 부문 양보해야 하지만 이를 받아들 수 없다는 정규직 노조원들의 밑바닥 정서도 한몫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9년째 무분규 협상에 성공했지만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은 노조 요구안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두산중공업 노조도 노사협상에 들어가기 전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그러나 올 초 노사분규로 수주 실적이 악화되면서 지금은 임금협상에만 주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비정규직에 대해 ‘나몰라라’한 것은 마찬가지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을전체 생산직의 16.9%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노사가 합의했지만 올 7월 현재 비정규직은 30%(현대모비스 포함)에 육박하고 있다.

비정규센터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보는 인식이 일반적이다.”면서 “사측은 이같은 점을 이용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겨난 희생양적인 계층”이라면서 “지난해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치던 정규직 노조가 올해는 강도를 낮추거나 아예 언급도 안하는 것은 정규직들이 자신들의 살 길을 걱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처우는 정규직이 양보할 부분이 아니라 사측이 배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