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중단 결정 의미 새겨야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새만금사업의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그 이유로 제시한 수질 악화와 갯벌 파괴 등 환경 피해 우려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법원의 결정이 본안 판결 전 ‘가처분’이라는 성격을 지녔다 하더라도 새만금사업을 어떻게 보느냐는 단초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사업의 목적이 농지 조성과 수자원 개발인데,새로 조성될 담수호는 심각한 오염으로 농업용수의 기준인 4급수로 유지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사업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뜻이다.또 사업 중단시 발생하는 방조제 토석 유실 등 비용보다는 사업 강행시 초래될 환경 피해가 더 크다며 공사 중단 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우리는 새만금사업을 둘러싸고 전북도와 환경단체 등이 ‘삭발’과 ‘삼보일배’ 등의 항의 수단을 동원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을 돌파구 마련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1조 4000억원이 투입되고 10년 이상 계속된 국책사업’이라든가,‘갯벌의 가치가 간척지의 100배’라는 식으로 상대편의 굴복을전제로 한 논란은 끝없는 소모전만 야기할 뿐이다.현재는 물론,미래의 가치까지도 감안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거부로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한 채 좌초된 ‘새만금 신구상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 건설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새만금사업이 정치적인 고려에서 출발됐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방조제 공사를 계속하되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는 식으로 갈등만 부추기는 결론을 더 이상 내려선 안 된다.특히 법원의 본안 판결로 떠넘기는 것은 행정부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법원 판결 이전에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