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삶의 질 높인다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건설계획을 70만가구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택지조성이 쉽지 않아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이런 방향은 정부예산의 사회간접자본(SOC) 비중이 도로에서 주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임대주택 70만가구로 확대되나

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국민임대주택을 70만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택지조성이 어려워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이처럼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연간 10만가구를 건설하는 계획은 1만 3000가구의 과천 같은 도시를 7개 짓자는 것”이라면서 “임대주택 확대방향은 맞지만 50만가구 건설계획을 달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아 70만가구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도로에서 주택으로 중심 이동

도로는 어느정도 건설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사는 달동네에서는 가구별 화장실도 없이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면서 “8조여원인 도로 건설·유지·보수 예산 가운데 3조∼4조원을 떼어내 저소득층의 화장실 개·보수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인가족의 경우 11평 규모에 가구별 화장실 1개가 최소생활기준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올해 도로예산은 8조 2000억원이고 주택예산은 6426억원,주거환경개선사업예산 1500억원이다.건교부는 내년에 도로예산 8조 9000억원,주택예산 8600억원,주거환경개선사업예산 206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관계자는 “예산처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로예산을 삭감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도로는 다중이 이용하는 것이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도로예산은 대부분 건설 중이거나 유지·보수 비용이기 때문에내년부터 당장 삭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삭감한다면 새로운 도로건설사업을 벌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