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투자 확대로 화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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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5 00:00
입력 2003-07-15 00:00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올 연말까지 기업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비율을 사상 최고 수준인 15%로 높이기로 하는 등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놓았다.4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자동차 특별소비세율과 콜금리 0.25%포인트 인하,소득공제 확대 등 내수진작책으로는 올해의 성장률 3%대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인 듯하다.정부의 지적처럼 올 들어 2분기 연속으로 전년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의 조짐이 뚜렷하다.경기가 가파르게 하향곡선을 긋는 이 때 정책 대응의 시기를 놓치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우리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업이 요구하던 ‘당근’을 제시한 만큼 기업도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해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기업들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책 불확실성’‘친노조 정책’ 등을 빌미로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미뤄왔던 게 사실이다.하지만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부채 비율 축소에 매달리느라 투자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투자를 미루게 되면 국민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치명적인 손상이 가게 된다.

올해의 성장률이 당초 계획한 5.7%에서 3% 초반으로 떨어지면 20여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이는 소비 및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기업의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역으로 말하자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 새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선(先) 성장’ 기조로 전환한 이상 기업도 투자 확대로 화답하기 바란다.
2003-07-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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