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의 사법개혁 의지 주목한다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등 중심으로 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문제는 1995년 김영삼정부 때부터 제기되기 시작했으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법조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으며 반대 입장에 있어서는 대법원도 예외가 아니었다.우리는 최근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대법원이 종래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열린 논의를 선언한 것에 주목하며 이번에야말로 해묵은 사법개혁 과제를 매듭짓는 계기가 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

사법시험-사법연수원-법관 및 검사 임용으로 이어지는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지구상에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획일적인 제도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특히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자질보다는 고시촌의 ‘시험선수’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선발시스템으로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은 물론,시장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법조인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까지 나오고 있다.학과를 불문하고 연 3만여명에 이르는 응시생으로 대학교육이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연수생의 3분의1만이 임용되는 현실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는 사법연수원 제도 또한 개혁돼야 한다.

종전처럼 사법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일본마저도 10년간의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내년부터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한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법조계 본연의 ‘지혜’가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