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안팎/‘先성장’ 한토끼만 잡기

14일 정부가 밝힌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소비·투자 활성화를 통한 ‘선(先)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투자 진작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다.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서 선(先)성장으로 정책적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그러나 소비·투자진작책보다는 투자에 최대 걸림돌인 노동정책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노사문제를 투자의 주요 걸림돌로 꼽고 있다.국내 기업들도 정부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어 세제혜택을 골자로 한 소비·투자진작책이 단기 처방에 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투자유치가 최대 관건

하반기 경제운영의 양대 축은 소비와 투자다.소비진작책은 이미 국회를 거쳐 가닥을 잡아 둔 상태다.승용차·PDP(벽걸이)TV 등의 특소세 인하가 그것이다.문제는 투자활성화다.이는 국내·외의 투자유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높인 것도 이 때문이다.기존의 투자세액공제에 따른 효과로 볼 때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실제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이 적지 않아 기대효과는 예상보다 클 것이란 분석이다.특히 소비보다 투자진작책에 무게를 둔 것은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국내·외 투자자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지원도 정부의 투자유치를 위한 과감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여진다.

●의욕보인 수도권 이전정책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대책 개선은 획기적이라 할 만하다.지방 대상 기업의 소재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전체로 확대했다.지방분권화와도 맥을 같이한다.다만 기업의 종업원수 기준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간 이견이 적지 않아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정부의 투자활성화는 세수감소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최저한 세율 적용 배제 등 외견상 투자감면액만으로도 올 하반기 6000억∼7000억원에 이른다.여기다 각종 특소세 인하 등에 따른 세수감소도 5000억∼6000억원에 달한다.14일 국회예결위가 잠적 확정한 추가경정예산 4조 4775억원 가운데 1조 2000억원도 상반기에 목표치보다 많이 걷힌 세금에서 떼어내 끌어 모은 돈이다.‘세수는 줄어드는데 써야 할 곳은 많은’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