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재처리’ 대화카드 아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압박에 ‘핵 재처리’카드로 맞서고 있어 위험스럽다.북한이 영변 핵시설내 8000여개의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를 최근 미국에 통보했다는 보도까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미·일 언론은 미 백악관이 지난주 북한의 핵 재처리 개시 증거를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여러 상황을 볼 때 북한이 핵 재처리에 손을 댄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고영구 국정원장도 앞서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의 핵 재처리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북한이 핵 재처리를 의도적으로 강행하고 이를 부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고 원장이 북한의 핵 재처리 날짜로 밝힌 4월말과 미 백악관의 징후 입수시기의 시차는 핵 재처리가 중단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북한이 여론의 시선을 끌 목적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미국에 핵 재처리 완료 통보를 했다는 것도 판을 키우려는 협상 전술이다.북한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핵무기 보유’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하지만 북한의 전술은 협상이나 대화의 카드가될 수 없다.협상과 대화에는 상대방이 있게 마련인데,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북한이 일부러 핵 도발 행동을 하는 것은 한반도 핵위기만을 부채질할 뿐이다.

우리는 북한이 이번 제11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적절한 대화’를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한 데 주목한다.북한이 다자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이런 시점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자꾸 강경책을 쓰는 것은 북핵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북한이 다자회담에서 미국과 담판을 짓는 것이 현재로선 최상이다.북핵 상황을 더이상 악화시키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