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시스템 선진화의 중요성

지난 2월 온 국민에게 비통함을 안겨주었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참담한 기억이다.희생자 수가 너무 많은 것도 가슴이 아팠지만,방재나 안전시스템의 부재가 사고를 더 키웠다는 보도에 우리는 그저 망연자실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잠시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서울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사고,서해 페리호 침몰사고 등 다른 대형참사 때도 우리는 같은 이유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렀음을 알게 된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참사나 구조적 병폐들에는 줄곧 ‘시스템 부재’라는 말이 따라 다닌다.이는 곧 사회를 지탱하는 데 필수적인 일부 규범이나 법규,제도가 존재치 않거나 사회 구성원들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하지만 좀 더 냉철히 문제를 살펴보면 ‘시스템 부재’는 그다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스템의 유무’가 아니라,우리 사회 대부분의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는 점이다.생활양식이나 의식의변화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작동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아예 무용지물로 전락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도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도 큰 원인이다.

반면 선진국은 시스템 공급자인 국가가 체계적이면서도 공정하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시스템을 제공하고,소비자인 사회 구성원들은 국가를 신뢰하며 정해진 원칙과 룰을 능동적으로 따르려는 의식이 깊게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SHA)이다.OSHA에서는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활동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면서도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고,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허용치 않는다.관련 업계도 그 기준에 따르는 것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애당초 위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몇 년전 괌에서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업체가 OSHA의 규정을 위반하고도 국내 방식대로 대응했다가 결국은 약 700만달러의 벌금을 물어야만 했던 일이야말로 우리와 그들간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인식 차가 얼마나 큰지를 쉽게 짐작할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하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2만달러 시대’는 단지 국민 개개인이 땀 흘려 일한다고 해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각 경제주체들이 성취한 독립적인 결과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진실로 2만달러 시대의 도래를 원한다면 국가는 먼저 법과 제도,프로세스 등 각종 사회 시스템들을 정비해 글로벌 스탠더드화하고,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구성원들을 계도해야 한다.또 구성원들은 자발적인 의식개혁을 통해 개인보다 사회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갖고 사회 각 시스템에 대한 호응도를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구성원 모두 원칙을 지킴으로써 시스템 내부에서의 선순환을 유지하는 일이다.어느 일방이든 원칙을 어기면 시스템도 깨어지기 마련이고,그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껏 보았던 끝없는 혼란만이 야기될 뿐이기 때문이다.

김 종 훈 한미파슨스(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