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일반형사범 대거 포함… 대상·폭 협의/ 징계공무원 사면 적극 검토

정부는 8·15광복 58주년을 맞아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일반 형사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를 하기로 하고 사면 대상과 폭을 검토중이다.

징계 공무원에 대한 사면도 적극 검토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8·15 특사를 위한 구체적인 대상 선정을 놓고 법무부와 협의중”이라면서 “이번에는 일반사범이 주 대상”이라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부정과 비리사범은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월에는 공안·노동사범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래 첫 특사를 단행했다.하지만 일반형사범의 경우 대상선정 등에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8·15 특사는 일반형사범 가운데 모범수들과 사상범이든 비사상범이든 장기 복역으로 고통받는 장기복역수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특사대상자는 1만명 정도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법무부와 특사 대상 선정의 원칙을 정해 규모를 최종 확정키로 하고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특사규모에 따라 사면권 남용 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규모를 정하는 데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