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적절한 ‘고폭실험’ 특검 요구

이른바 ‘150억원+α수수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한나라당이 수사 대상에 북한의 핵개발 고폭실험을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북한이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평북 용덕동에서 70여차례에 걸쳐 고폭실험을 했다는 고영구 국정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가 5년 전에 이를 알았는데도 많은 돈을 보낸 것은 핵개발용으로 쓰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특검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특검대상에 ‘고폭실험’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라고 본다.특검이 수사에 나서려면 그 대상이 법을 어겼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이를 위해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이다.하지만 북으로 간 돈이 핵개발에 쓰였다는 의혹을 무슨 수로 입증할 것인가.특검팀을 북한에 파견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고폭실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는 것도 부적절하다.북한 관련 정보는 국가안보,국가이익과 직결된다.당장의 중대한 위협이 아닌 한 대북 전술·전략 차원에서라도 가급적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DJ정부가 햇볕정책의 틀을 깨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고폭실험’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다.그렇더라도 이는 국정감사 등 정치적 수단을 통해 따져야지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본다.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최근 일련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더욱 그렇다.기왕에 검찰이 ‘150억원+α’건을 수사 중이니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도입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