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공무원 격무에 ‘허덕’

기술직 공무원의 인원이 업무량에 비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11일 발표한 지자체 기술직공무원중 토목직에 대한 업무와 인력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지자체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통합으로 인해 기술인력이 감소된 반면 업무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술직 등 복수직을 단수직으로 전환하는 등 인력보강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은 넘치고 일손은 부족

지자체 기술직 공무원중 토목직은 전체 공무원 24만 5031명의 5%인 1만 2447명이다.이에 반해 지자체 기술직 공무원이 각종 건설공사 감독과 감리 분야에서 맡은 업무는 지난해 17만 4339건으로 전년도 16만 698건보다 1만 3641건이 늘었다.1인당 감독건수도 27.4건으로 2001년 25.3건보다 증가했다.

건설공사의 경우 자체감독이 17만 1270건으로 9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책임감리는 3069건으로 2%에 불과했다.대규모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설계용역이 지난해 총 설계건수14만 5390건 중 84.8%인 12만 3369건에 달했다.다른 직렬에 비해 업무량은 늘어났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지자체별 기술직 공무원의 점유 비율도 격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예산과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부산시는 1만 4853명의 3.5%인 521명으로 가장 낮다.반면 공무원 정원이 전국 최저인 울산시가 4536명중 5.7%(260명)로 비율로는 최고를 기록해 불균형이 가장 심했다.

●시급한 인력보강대책

행자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공사감독 인력을 보강하고 승진시 인센티브 부여,순환보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난 10일 4급 이상 기술직이 30%를 넘도록 하고 행정·기술직 등 복수직을 단수직으로 전환하는 등 기술직 증원 방안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사감독 등 기술직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표준정원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기술직 인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