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못찾는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50일을 넘긴 ‘공무원행동강령’이 공직사회의 윤리적 잣대로써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무원행동강령은 그동안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왔지만 일부 애매한 조항과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 탓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부패방지위원회는 11일 “현재 320개 행정기관으로부터 행동강령을 접수받아 문제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으며,다음달 말까지 이들 조항에 대한 수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관별로 문제점 점검중

요즘 부방위에는 직무관련자 여부와 이해관계 직무회피,직무관련 정보이용,공용물 사적사용 등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행동강령 이행점검팀이 일선 행정기관을 돌아다니며 행동강령의 이행여부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일부 애매한 조항과 직무상 ‘이해충돌’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음달 말까지 기관별 문제점을 찾아 수정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관련,청와대는 직무관련자를 모든 국민,직무공무원을 모든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온 ‘대통령비서실 행동강령’중 일부 조항을 이달 말까지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또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줄이고,현재 2만원인 식대와 3만원 이하인 3급이하 직원의 경조사비 상한선을 높일 방침이다.

또 일부 자치단체는 ‘관내 지역 모든 주민’ 등으로 규정된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각 부처들도 기관 특성에 따라 이해관계직무 회피절차와 정보 이용범위 등을 손질할 예정이다.

●골머리 앓는 부방위

부방위는 행동강령이 시행된 뒤 업무량 과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행동강령팀 2∼3명이 320개 기관이 제출한 강령의 비현실적인 조항을 가려내야 하는 데다 이달 초부터 전국을 돌고 있는 이행점검팀의 경우 7∼8명의 직원이 2개조로 나눠 교대로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이행점검팀의 점검은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등 분위기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부방위 관계자는“행동강령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법령을 고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