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 재처리 공개’ 상황 직시하라

북한의 핵 재처리가 미묘한 시점에 사실로 확인됐다.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은 9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8000여개의 폐연료봉 중 소량을 재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또 북한이 199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70여차례 고폭실험을 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정부의 정보 최고 책임자의 입을 통한 북핵 재처리 확인은 놀라움을 안겨 준다.특히 김대중 정부가 5년여 동안 북한의 고폭실험을 알고도 대북 지원을 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논란이 예상된다.

고 원장의 ‘북핵 활동’공개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큰 파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정부는 미 언론의 잇단 관련 보도나 북한 관계자들이 ‘폐연료봉 재처리 마지막 단계’라는 언급을 계속할 때에도 간과하는 반응을 보였었다.북핵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고 원장의 발언은 북핵 상황의 진실을 되묻게 하기에 충분하다.



고 원장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북핵 교착 상태를 타개할 목적으로 또 다른 ‘벼랑끝 전술’을 쓸 것에 대비한 선제 카드가 될 수 있다. 폐연료봉의 소량 재처리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향후 미국의 대북‘금지선’논란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정부는 북한측이 핵 재처리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할 경우를 크게 우려해 왔다.또 하나,북핵의 대화 해결을 넘은 다음 수순을 위한 명분이 될 수도 있다.한국도 용인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현재의 국제 상황은 대북 옥죄기에 체중을 실어 주고 있다.미·일 주도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다국적군 창설도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핵 활동’이 공개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어제 제11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 수석 대표가 ‘남측과 핵문제 논의 가능’이라는 종전과 다른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북핵의 돌파구가 시급히 마련돼 ‘한반도 9월 위기설’을 일축해야 한다.시간이 촉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