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특파원의 도쿄 이야기 / 살인소년 충격… 日 소년법 개정 논란

“범인이 중학생이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이 끓어올라 극형에 처했으면 하는 심경입니다.”

일본 나가사키(長崎)에서 발생한 중1년생(12)에 의한 네살배기 유치원생 살해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경찰을 통해 발표한 코멘트다.부모들은 “가해자가 보호받고 피해자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소년법은 14살 미만의 범죄에 대해서는 살인이라 하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도록 돼 있다.범인인 중1년생은 아동상담소,가정법원을 거쳐 보호관찰 또는 아동복지시설 수용 중 한 가지 조치를 받게 된다.천사 같던 자식을 잃은 피해자 부모가 볼 때는 얼토당토않은 법체계인 셈이다.

6년 전 고베(神戶)에서 발생한 14세 소년에 의한 연쇄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소년법은 16세 미만은 처벌대상 밖이었다.‘소년 A’로 불린 연쇄살인범은 복지시설에 수용되는 데 그쳤다.여론이 들끓어 오른 것은 물론이다.

숱한 논란 끝에 2001년에 소년법을 고쳐 처벌 가능 연령은 16세에서 14세로 낮춰졌다.그리고 2년 뒤 발생한 나가사키 사건.일부에서는 “소년법을 재개정해 처벌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엄벌론을 제기하고 있다.한편에서는 “엄벌이 소년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5월 말까지 살인·강도 같은 흉악범죄로 적발된 14∼19세 소년은 849명(지난해 같은 기간 789명),14세 미만의 범죄는 91명(57명)으로 증가 추세다.

처벌 연령을 낮춘 소년법 개정과 소년범죄율 추이와는 큰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신중론자들은 주장한다.

지난해 10월 워싱턴 DC 연쇄 저격 살인사건의 범인인 17세 소년에 대해 버지니아주는 사형 방침을 정하고 재판을 준비 중일 만큼 미국은 엄벌주의로 흐르고 있다.독일에서는 1990년대 처벌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한때 있었으나 소년 보호라는 차원에서 사라진 바 있다.소년범죄가 ‘강 건너 불’이 아닌 우리도 일본의 향후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