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생산직 연봉 5000만원… 비정규직은 2000만원”/대기업위주 노동정책 질타

10일 열린 국회 노동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기업 위주 노동정책으로 중소·하청기업과 비정규직,청년·고령자들이 소외받고 있다.”고 일제히 질타했다.특히 대형 노조의 투쟁일변도 행태에 정부가 ‘끌려’다님으로써 이들의 불균형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오경훈 의원은 “대기업의 10년차 직원 연봉이 협력업체 사장 수준이고,대기업 생산직의 평균 임금은 5000만원 가량인데 반해 동일한 작업 조건의 비정규직은 2000만원을 조금 넘는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권기홍 노동부장관은 “바로 그 점이 건전한 노동운동 방향에 배치되는 핵심사안”이라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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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 노조결성 움직임이 있고 ‘노노갈등’ 조짐마저 보인다.”고 지적하자,권 장관은 “노노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내부의 연대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그러나 권 장관은 “노동운동 내부의 연대가 대형 분규를 발생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현태 의원은 “노동정책의 수혜자가 누구냐.”면서 “12%의 노조조직에 이끌려 기업이 하청단가를 깎고 신규채용을 줄이면서 젊은이와 여성,중·장년층은 소외돼 간다.”고 말했다.이에 고건 국무총리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을 산업자원부에서 성안 중”이라고 보고했다.



최근 강성 노조들의 잇단 파업에 정부가 노조편향적으로 개입했다는 질책도 잇따랐다.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두산중공업 분규에서 무노동무임금이 무너지고 조흥은행 사태에 정부가 개입하는 등 정권인수위 때부터 이상한 바람을 넣어 노동계를 붕 띄웠다.”고 따지자 고 총리는 “탈권위주의 정부의 출범과 관련,노동계의 기대심리가 고조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