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당사자’ 오해 없애라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핵 당사자 대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문구 가운데 당사자라는 표현을 놓고 해석이 구구하다.정상회담 직전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확대 다자회담 개최를 위해 양국이 노력한다.’고 비교적 구체성을 띤 표현이 회담 이후 오히려 ‘당사자 대화’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바뀌자 두 정상간 북핵해법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물론 북핵 ‘당사자 대화’라는 표현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가 크게 훼손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도 ‘다자회담의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확대 다자회담이 포함된 개념’으로 정리하면서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여기에서 당사자는 ‘직접 당사자(북,미)’가 아니라 5자든,6자든 주변국이 포함된 ‘관련 당사자’라는 설명이다.



중국도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중 3자회담의 대화정신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점을 감안하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북한에 다자회담에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비쳐질까봐, 이를 우려해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여기면 문제는 간단하다.그러나 외교적 수사는 결정적일 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더구나 두 정상간 표현의 불일치를 국민들이 한·중간 이견 표출로 여기고 있다면 서둘러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한·중관계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북핵 회담방식에 양국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그래야 북한이 중국의 뜻을 정확히 읽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정부에 실무자급 후속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