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줄인 지자체 인센티브

내년부터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지역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기초자치단체와 아파트단지의 폐기물 발생량 변화를 분석,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단위 종량제’를 실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지역단위 종량제란 쓰레기 종량제를 가정단위에서 지역단위로 확대한 것으로 생활·음식물 쓰레기 감량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초자치단체나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11월의 쓰레기 발생량 조사에 따르면 사무실·학교·상가 등의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1.415㎏으로 가정에서의 0.389㎏보다 많았다.또 분리배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쓰레기를 줄이는 지자체에 대해 매립지 반입비용을 깎아주거나 청소예산을 확대지원하고,시·군·구의 담당부서와 아파트 부녀회 등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예산 절감액의 10∼30% 범위에서 포상하도록 관련 조례와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키로 했다.

유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