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자정부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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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 대한 부서명칭 변경을 비롯,행자부의 조직 및 업무 개편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지난 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의 진행 상황과 맞물려 있다.여권의 고위관계자는 6일 “행자부의 이름이 바뀔 것으로 안다.”면서 “지방분권의 큰 원칙에 따라 중앙부처의 기능을 지방에 주면서 (행자부에) 새로운 기능을 주면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예컨대 인사관리 기능을 들어내고,정보통신부가 갖고 있는 전자정부 기능을 떼어 주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행정개혁부 또는 지방자치육성부?

행자부의 명칭과 역할 변경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언급돼 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자부를 행정개혁부 또는 지방자치육성부 등으로 이름을 바꿔,개혁업무를 맡겨야 할 것 같다.”고 밝혔었다.행자부의 ‘이름 바꾸기’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조직 개편문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행정개혁과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3단계 조직 정비안을 마련한 바 있다.정비안에 따르면 부서별 기능조정이 주를 이룬 1단계에서는 인사국→인사행정국,행정관리국→행정혁신국,자치행정국→지방분권국,지방재정경제국→지방재정국 등으로 소속 국·과의 명칭을 바꾸도록 돼 있다.2단계 조직개편은 소방방재청 출범과 맞물려 기능 정비가 이뤄지고,3단계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부처 업무를 재조정하는 내년 초쯤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기능조정에 촉각

그렇다면 행자부의 기능 변화는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현재로서는 중앙정부의 인사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넘기고,대신 정통부와 이원화돼 있는 전자정부 업무를 총괄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인사기능 통합에 무게중심을 싣고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인사기능 통합을 위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보고회를 열었지만,김두관 행자부장관은 행자부의 사전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통합을 당분간 늦춰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하지만 실제는 인사기능을 중앙인사위로 넘길 경우 ‘행자부는 껍데기나 마찬가지’라는 직원들의 위기의식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여권 핵심부에서 인사기능의 일원화 방침이 확고한 만큼 인사기능 통합은 시기상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읽혀진다.

반면 행자부가 총괄할 것으로 보이는 전자정부 업무는 국민의 정부 때부터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G4C) 등 11대 중점과제 등을 선정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그동안 행자부는 전자정부 관련 제도를,정통부는 기술 및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각자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 주체가 돼야 한다며 영역다툼을 벌여 왔다.

이와 함께 국가재난관리기구의 신설과 관련,당초 행자부의 민방위재난관리국·방재국·소방국 등 3개 국을 떼어내 ‘소방방재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위기관리 기능을 총괄할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방방재청은 집행기능을 맡고,행자부내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재난업무를 포괄하는 ‘안전기획본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