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델 선진국 수준으로 바뀐다

우리나라의 노사모델이 선진국 수준으로 새롭게 바뀔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는 14∼15일 청와대에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보고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노사정위는 ▲노조의 경영참가 가능성 및 확대여부 ▲노사분쟁조정 체계 재정립 ▲노동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의식변화 유도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 등의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상당부분 ‘글로벌 스탠더드화’할 전망이다.

노사정위는 우선 불법파업을 막기 위해 불법파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합법파업을 확대키로 했다.이에 따라 직권중재와 쟁의 대상을 폭넓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재계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노조를 경영에 일부 참여시켜 노사관계를 대립과 적대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체제로 전환해나가는 방안도 제시된다.노조를 경영에 직접 관여하게끔 하기보다는 노사협의회를 확대,기업의 경영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을 현재의 형사 문제에서 선진국 형태인 민사 문제로 전환하는방안도 논의된다.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정리해고 사전예고기간도 현재의 60일에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사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동교육원에 교육과정을 신설,조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2년여 동안 지지부진했던 퇴직연금제 등 노동관련 대책마련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해 노동관련 법안 입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한편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노사모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영미식 노사관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월 미국 방문시 “유럽식 노사관계는 이미 (실패로) 결론이 나서 영미식으로 가야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