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로드맵 / 지방분권 실현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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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지방분권 로드맵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지방분권 정책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이날 공개한 지방분권특별법 내용은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그러나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의 반발을 다독거려야 한다.바깥으로는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재배분을 위해 ▲행정구역 조정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을 담고 있다.아울러 지방재정과 관련해 ▲지방교부세의 단계적 상향 ▲국세·지방세 재원 조정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선거 제도 개선,주민투표법 제정을 비롯한 주민 직접참정권 강화 등의 지방분권 로드맵의 과제도 포함돼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

특별법은 다수당인 야당의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난제로 꼽힌다.자치경찰제,행정구역 개편 등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는 지방분권에 관한 한 국회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11조원의 국고보조금 중 지방교부세 전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도 지방재원의 확충방안과 함께 지방분권의 성패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