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위 95개 통폐합·직급 하향

정부 내에 설치된 각종 자문위원회 331개 가운데 총 95개가 통·폐합되거나 직급이 하향조정되는 등 대폭 정비된다.정부 혁신 차원에서다.

행정자치부는 1일 현행 정부내 각종 위원회 가운데 기능이 중복되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됐음에도 계속 존치하고 있는 64개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하고,위원장이나 위원 직급을 하향조정하거나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31개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르면 통합 또는 폐지되는 위원회는 ▲설치 목적이 달성됐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광주민주화보상지원위원회 등 29개 ▲같은 법령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등 9개 ▲다른 위원회와 기능 또는 위원 구성이 유사한 음악산업진흥위원회 등 7개 등이다.

또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국립묘지안장심사위원회 등 6개 ▲당연직 공무원으로 이뤄져 회의체로 전환이 가능한 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 등 2개 ▲훈령으로 설치된 이후 존치 필요성이 감소한 환경홍보자문위원회 등 11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 차원에서 직급의 하향조정 등 정비되는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직급이 하향되는 국가표준심의회 등 18개 ▲위원회 소속 또는 설치근거가 하향조정되는 국비유학자문위원회 등 5개 ▲외부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참여가 확대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 등 8개이다.

행자부는 이번주중 해당 부처에 이같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통보하는 한편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올해말까지 정비토록 하고,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최초 법률 개정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 김호영 행정관리국장은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 정부 자문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단행했다.”면서 “정부 자문위원회에 이어 38개 행정위원회도 정부 기능개편과 관련해서 필요할 경우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